어느 싸이트에 올린 글; ===== 특검의 이재용 출국정지는 직권남용!==== 최순실 사태 이후 재벌 죽이기에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났다. 그런데 아무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다. 야당은 물론이고 친박, 비박 까지도…… 돌이켜 보면 “기업 Friendly” 대통령은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 당시 기업다운 기업이 없었으니 말 할 필요도 없고, 박정희 씨는 기업들을 자기 새끼처럼 아꼈고 애정을 쏟았다. 필자는 1975년부터 부산의 모 봉제공장에 근무하였는데 그 때 느닷없이 해운대에서 휴가 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 방문을 하겠다 해서 회사가 총 비상이 걸린 일이 있었다. 그 때 방문한 박 통은 다른 것은 지적하지 않고 동행 중이던 부산시장을 불러 “왜 이렇게 종업원 복지시설이 허술하냐? 공장규모가 큰데 왜 조경시설은 하나도 없느냐?” 등 핵심 사안을 지적해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즉 박정희는 짧은 휴가(당시엔 3일 휴가가 대부분이었다) 기간에도 기업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을 보건대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 당시에는 기업가, 자본가들을 아니꼽게 보았고, 부정축재 혐의자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해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이병철을 만나 생각이 바뀌게 된다. 1961년 5월16일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열흘 뒤 경제인 11명이 부정축재를 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 수감됐다. 수감된 사람 중 한 명이 “부정축재 1호는 일본 도쿄에 있는데 우리 같은 조무래기들만 가둬놓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불평했다. 일본에 머물고 있던 이병철을 지칭한 말인데 그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았다. 이병철은 6월24일 AP, UPI 교도통신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틀 뒤 그는 한국 행 비행기에 올랐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병철은 명동 메트로 호텔의 한 방에 감금됐다.
다음날 박정희가 이병철을 만나러 그 곳에 왔다. “의견을 들으려 온 것이니 거리낌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철이 말했다. “경제인들을 죄인 시 해 구속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 박 부의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하지만 이병철은 말을 이어갔다. “기업인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세금을 내서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축재자라고 잡아들이고 벌을 준다면 이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해 삼성이 낸 세금이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3.4%쯤 됩니다. 다시 말해 삼성 같은 회사가 30개만 있으면 정부가 세금 걱정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부정 축재한 경제인을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요?” “부정축재로 내야 할 돈을 전부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부정 축재자 들을 대충 처리한다는 인상을 줄까 봐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자명령을 내리면 해결될 것입니다.” “투자명령?” “그렇습니다. 부정 축재한 돈에 너희들 돈을 보태 나라 경제에 필요한 고장을 지으라고 하고, 공장을 다 지은 뒤에는 부정 축재한 돈만큼 주식을 정부에 내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정부는 제철, 시멘트, 비료 등 투자 대상을 정하고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는 기업인들이 서로 의논해 정하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각자 처해 있는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 뒤 부정축재 처리 방향은 180도 바뀌었다. 박정희와의 짧은 만남이 있은 뒤, 이병철은 3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경제인들도 다들 풀려났다. 高手는 高手를 대번에 알아보는 법이다. 박정희는 대번에 경제에 대한 惠眼에 눈이 틔어 경제발전에 몰두하게 된다. “리더쉽?”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별거 아니다. 惠眼이 있으면 뛰어난 지도자요, 그게 없으면 무능한 지도자이다. 올 해 삼성전자가 삼성노트 7 사태로 죽을 쑬 뻔 했으나 반도체가 살렸을 뿐 아니라 누구도 예상 못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게 34년 전 이병철이 주위의 온 반대와 조소를 무릅쓰고 “반도체에 온 생명을 쏟아 넣은” 이병철의 의사결정 덕이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Entrepreneurship”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정희 이후 단 한 명의 대통령도 “기업 Friendly” 대통령이 없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동명목재를 공중 분해한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 노태우도 비자금을 사돈(동방유량)을 통해 관리 한 개념 없는 사람. 거기다 대통령이 재벌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다니… 김영삼은 IMF를 초래한 장본인이니 말할 것 없고… 김대중은 요샛말로 구조조정을 해도 충분한 사항인 대우 문제를 공중분해 해 버렸다. IMF 극복은 좋았으나 알짜배기 국내 자산을 헐 값으로 해외 펀드에 넘겼다. 노무현은 희한한 TV회견으로 대우조선대표 남상국을 한강에 투신자살하게 만들었다. 이명박은 현대 CEO출신이면서 비즈니스 Background를 악용해 공기업 낙하산 인사, 측근 특혜를 옹위하였을 뿐 기업 Friendly가 아니라 도로 기업의 내막을 잘 아는 점을 악용해 이익을 취했다. 박근혜는 어떤가? 애비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러 지금 탄핵소추를 받고 있다. 박정희 라면 가령 삼성이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면 불러, “그래 국민연금에서 도와주면 되나? 열심히 하시게,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시오” 로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미르재단, K 스포츠를 들먹이며 최순실에게 반대급부로 돈을 지원하라 했다. 박정희가 저승에서 들었으면 대성통곡할 노릇이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친 딸이 맞나? DNA, 혈액검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더 큰 문제는 대권주자들 문재인,이재명, 박원순 할 것 없이 모두 “재벌개혁”을 차기 대권을 위한 노선 우선순위로 내 건 점이다. , ‘경제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경제 마인드로 무장하고 제대로 공부한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문제다. 특검은 이재용에 대해 “출국정지” 명령을 내렸다. 출국정지는 선진각국에는 희귀한 제도이다. 가령 러시아는 중국, 카자흐스탄 국경만 해도 10,000KM를 넘고, 미국만 하더라도 알라스카까지 합하면 10,000KM를 넘는다. 이런 나라에선 출국정지 시켜봐야 실효성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 면이 바다인 데다가 북쪽은 DMZ로 막혀있으니 범죄인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출국정지”가 대단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출국정지”가 “전가의 보도”라 해서 이를 남용하면 안 된다. 정말로 출국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범법 혐의자에 국한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용이 누구인가? 국내 1위의 기업인데다가 세계굴지의 회사이다. 이재용에게 출국을 시키면 다시 안 돌아 올 거다?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에는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이재용이 “뇌물죄”의 공범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다. 그건 전문가인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그런데 이재용은 최소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혐의는 없다. 삼성이 어떤 조직인가?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뿌리깊은 곳이다. 이재용을 구속한다 해서 증거인멸을 안 할 회사가 아니다. 오히려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더 조직적으로 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걸로 한 번 우쭐대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온 국민의 눈총이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왜 저런 처분을 하나 유심히 보고 있다. 물론 국민들은 반 재벌 정서를 갖고 있다. 이는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이상으로 삼는 우리 문화와 무관하지 않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富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전통과 관계가 있다,. 일제 식민치하에서 부를 축적하려면 오직 日帝에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또 해방 후에도 富가 가능 하려면 권력자에 충성하거나, 敵産을 불하 받거나 둘 중 하나였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태도는 70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데 “재벌 죽이기”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팔자가 확 펴지나? 천만의 말씀이다. 그걸로 대한민국은 끝이다. 재벌을 죽이겠다는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은 최순실 사태를 이용하자는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다, 설사 이재용이 특검이 말하는 대통령의 “뇌물죄”에 공범으로 가담했다 치자. 이재용은 법률상 소위 "달리 행동할 기대가능성이 없는 위법성 조각사유(阻却事由)”에 해당한다. 이재용이 달리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었나? 거꾸로 만일 이 당시 이재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영권이 해외 적대자본에 침탈 되었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비아냥 거릴 건지 뻔하다. “애비 보다 나은 자식 없다더니 그 말 맞네. 이건희가 무진 애썼는데 쯧쯧…” “부자 3대 잇기 힘들다더니 할애비 병철이가 힘들게 이룬 걸 손자가 까먹는군…’ 이라며 빈정거렸을 것이다. 전쟁에 비유하면 적이 곧 수도를 점령할 상황이다. (이재용이 유럽의 강력 펀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다). 그런데 누가 협상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걸 악용하려 한 세력이 사악할 뿐이다. 그러니 특검은 ”이재용 구속”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출국정지”도 빨리 풀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의 취임식에 이재용도 초청되었다는데 출국정지로 참석 못 한다니 ? 이게 문명국에서 될법한 이치인가?
[나도 한마디]
노타이
지욱거사, 한국에 들어와서 글이나 쓰면서 국민정신 개조운동을 시작하면 좋겠소만..지금 이 나라엔 제대로 된 언론이나, 언론인이 없는 상황이니, 그대의 안목과 필력으로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헤메고 있는 우매한 민중들을 구원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