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란 말은 “회사에서 월급만 축 내고 월급 값도 못하는” 직업인을 일컫는 속어(俗語)이다.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말과 상통하지만 복지부동은 ‘공무원 신분보장’이란 제도를 악용하여 문자 그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표가 나지만 “좀비”는 자기 은신술에 훨씬 능하기 때문에 쉽사리 드러나지 않고, 자세히 살펴봐야 표가 난다. 좀비 일수록 일은 더 열심히 하는 시늉을 하기 때문에 현명한 보스가 아니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최고 경영자인 CEO 가 “좀비”이면 그 휘하의 직원들은 따라서 “좀비”가 되는 건 불문가지……그런데 불행히도 한국 상장기업들의 CEO 중 90%가 좀비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장동력”을 찾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좀비 대통령"이 연속 출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이다. “좀비 대통령”의 전형적 표본은 전직 “MB”이다. MB는 퇴임을 불과 얼마 앞두고 해외 공관장을 모조리 신규 발령함으로써 후임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했을 뿐 아니라, 국제 망신까지 당했다. 이와 같이 “좀비냐 아니냐?”는 구분이 어려운 것 같아도 행위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사익 내지 당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 따져보면 구분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범주에서 보면 사실 이번 총선 참패도 현직 대통령의 “좀비”행태에서 나온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되게 한 게 바로 “단임제”를 규정한 헌법 때문이다.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넘기면 제 것 챙기기에 바빠진다. 공공의 이익? 이런 걸 늘 염두에 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등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다른 문제는 ‘좀비 대통령”은 절대 전임 “좀비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자기도 나중에 당하는 게 싫으니까 ……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성적표를 보자 1. 정치 ; 친박,비박의 평지 풍파를 일으켜 적전 분열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 참패를 했다. 2. 경제; “창조경제’란 애매모호한 개념을 내세웠지만 경제성장율이 2%대로 떨어졌다. 성장률이 떨어져도 신성장 동력의 바탕이라도 확보되었나? 그것도 아니다. 3. 외교; 반일,위안부 문제로 실속 없이 시간만 까먹었다. 친중(親中)으로 미국의 의심만 받고 중국 팬으로부터 “누님”소리만 들었지 얻은 게 없다.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는 매우 고상한 단어를 썼지만 알맹이 없는 공염불. 4. 교육; 눈치 8단으로 소신 없는 전형적 좀비 “황우여"에게 맡겨 개혁 실패. 5.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었지만 꼴통 김정은에게 애초부터 먹혀 들어갈 일이 아니었다. 6. 사회; 포퓰리즘을 쫓아 복지를 확대하겠다 했지만 재원이 뒤따르지 않으니 空約으로 그칠 수 밖에…… 청년실업율이 줄었나? 오히려 늘었다. 7. 지방자치; 서울시, 성남시 등이 말도 안 되는 청년수당지급을 떠들어도 본듯 만듯….. 8. 공공개혁; 공기업 대표, 국장급 임명까지 수첩인사로 일관. 인사가 만사라는데 속이 넓어야 큰 인재를 쓸 수 있지….. 이제 남은 임기라야 1년 반 남짓.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좀비 대통령을 양산케 하는 시스템인 “단임제”만은 헌법개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의회가 비 보수에게 넘어갔으면 둑의 절반은 무너진 것. 헌법개정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일, 드러나는 업적을 쌓기보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일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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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대통령"을 양산하는 단임제
2016-04-22
이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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