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그것도 대선 말기에 선거공약으로 불쑥 튀어나온 사실 자체와 또 여기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별로 질책도 하지 않고 이럭저럭 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직 우리사회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어 있지 않는 분명한 증표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 과도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이미 이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이나 산업시설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여 왔기 때문에 기존 투자를 포기하고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정말 옳은지 그런지는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으나,그러나 만일 옮기는 것이 좋다 하고 판단된다면 대전 부근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좀더 남쪽인 함양.진주,광양,남원 일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고 생각하여 본다
1.대전 부근이나 서울은 전통적인 ‘공간적 중심론’ 또는 “기하학적 중심론”에 의하여 수도로서의 입지성을 강력히 지지 받고 있는데 ,21세기에서는 교통수단의 발달(고속도로,고속전철,항공기) 그리고 유뮤선 디지탈 통신수단의 보편화로 이젠 그 의미를 상당히 상실하였다.또 정치 행정이란 전형적으로 물류를 동반하지 않는 써비스업의 일종인지라 수도를 선정하는데 더 이상 이런 ‘기하학적 중심론”에 연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겠다.지금 현재도 국토의 중앙에 수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2.현재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경부고속도로,서해안 고속도로,고속철등을 축으로 하여 이미 충남 일대까지 확대되어있다고 봄이 마땅한데—여기서 서울 대전 간 경부고속도로가 몇 차선이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여기다 대전 부근으로 천도하게 되면 결국 서울 대전간의 지역 전체가 수도권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즉 이것은 전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의 확대 및 집중으로 다시 이어진다는 것이다.
3.대전 서울은 알다시피 고속철의 완성으로 이미 출퇴근 권에 속하게 되었고 워낙 교육,문화, 편의시설등 모든 것이 이미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를 대전 부근으로 옮긴다 하여 공직자나 정치인의 가족 전체가 대전 부근으로 함께 이주하리라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는다.아마 많은 기러기 아빠들을 양산하여 에너지 과소비국으로 전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가능성만 매우 높아진다 하겠다.
4.따라서 서울과는 확실히 멀리 떨어져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하지않으면 않되는 곳을 선정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대략 지도상으로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지역이 되는 것이다.만일 여기다 수도를 정하면 다음과 같은 메리트가 생긴다고 보아진다
가.전 국토의 균형발달:
즉 서울과 남쪽의 신수도 사이의 발전 가능 공간의 현저한 증가와 이에 따른 분산효과 및 원활한 동서 교류가 기대되고 또한 이 때까지 서울이 국토의 최북서단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던 모든 부작용을 최대한 빨리 상쇄시킬 수있다 .
나.전국적인 교통흐름의 분산;
현재는 서울에서 남쪽으로만 그것도 특정일,특정시간대에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교통량의 쏠림현상이 일어 나고 있어나 교통 중심을 양단화 시킴으로 교통 흐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
다.경상도 전라도의 오래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아마 역사상 다시 있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라.남북통일 후 대륙세력으로 부터의 수도 보호;
압록강,청천강,대동강,임진강,한강,금강등의 다겹 방어선을 뚫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서울이 과거 한수 이남에만 있었더라도 병자호란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너무 국토가 좁고 거기다 산악지대 70% 를 빼고 나면 "나라" 라기 보다는 "도시국가"에 가까우니, 다른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을 하지 말고 항상 국토의 개발과 이용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가 이 “도시국가”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략 짚어보면 장장 국토의 길이가 3,600km가 되고 혼슈우(本州) 하나 만 하더라도 남북 장축 약 1,800km 임을 생각한다면 서울 부산 고작400km, 통일된 뒤에도 약 800~900km되는 나라에서 더 이상 “기하학적 중심론”에 의지하여 수도의 입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앞으로의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지 좀더 신중히 많은 사람들의 중론을 모아 나가야하겠다.
**서울이 산업사회의 수도로서 적합한지에 관한 평가에서도 나는 심히 부정적이다.옛날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적합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사회의 수도로서의 가장 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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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附近 遷都論에 대하여...
2004-06-15
姜孟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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