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있자니 적적해서 몇 일간지 네티즌 광장에 김용옥이란 자를 한번 씹어 봤으니 친구들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읽어 보기를....
지금 우리가 대북송금 문제로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거함 대한민국호는 다시 침몰해 가고 있다. 어쩌면 제2의 IMF , 아니 그보다 더 한 국가파산이 닥쳐올 수도 있다. 남북이 같이 다 잘 살면 그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북송금문제의 진실은 이렇다.누적적자로 위기에 몰린 현대그룹 중 아산재단,상선,건설 등 몽헌 계열이 비정상적 금융지원으로 비상탈출구를 찾으려는 간계와 남북정상회담의 극적효과(그것이 노벨상과 연관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를 노리는 DJ와 그 가신들, 두 그룹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만든 합작품이다. 손은 안쪽으로 굽는다는데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의도가 불순하였기 때문에 도로 재앙을 초래했다. 지금 현대가 무지막지하게 벌여논 (수익성은 전혀 없다) 그 사업을 다 추진하려면 백억불이 들어가도 모자란다. 공적자금 후유증으로 헉헉하는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투명성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 기업가들에게 개성공단을 공짜로 분양한다해도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 정상적인 기업가라면.... 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한 거다 .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줄도 모르고 금강산 공짜구경 한번 하고 나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혹세무민의 설을 퍼뜨리는 한 광기어린 자칭 "우주를 논하는" 사교(邪敎)의 교주가 있으니 그가 김 용옥이다. 현대,아산은 궁지에 몰리자 그를 이용하여 뒤집기를 시도하는데, 국민은 사활이 걸린 이 문제를 결코 어물쩍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도올의 횡설수설을 낱낱이 짚어보자.
1). 이번 건은 "언론에 기만당하지 말라"라는 말이 맞는가? "권력에 기만 당하지 말라"라는 말이 맞는가? 도올은 "무지를 조종하는 주변의 세력들"운운 하면서 "언론의 자유? 좋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유를 독점하는 소수의 전횡이라면 그것처럼 무서운 마약은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언론은 몇 놈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묻고는 “그대들이여, 더 이상 언론에 기만당하지 말라! 그대들은 참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 고 부르짖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다. 이번 건이 권력이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언론이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몇 사람이 밀실에서 은밀한 거래를 하고는 몇 억불의 국민부담을 지운게 "소수의 전횡인가" 법에 의해 밝힐 것은 밝히라는게 "소수의 전횡"인가? 국민들이 "무엇인지 모르고"있는 게 밀실거래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2)누가 을사오적을 닮았나? 도올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투명하게만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도 복잡다단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場)"이라면서 "정보는 공개해야 할 성질의 것이 있고 공개되어서는 아니될 성질의 것이 있다는 것은 만방의 상식이요, 우리 인생의 상궤다. 그런데 2235억의 송금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이 마당에 특검제라도 도입하여 그 내력을 상세히 공개하라구? 민주의 이름 아래? 투명성의 원칙 아래? 공개의 원리 아래? 참으로 철없는 승냥이새끼들의 싸움일 뿐이로다." 라면서 밝히라는 한나라당의 의원들에게도 "‘을사오적’의 불명예를 또다시 뒤집어쓰는 불행을 자초하지 않기를" 호소한다. 어이가 없다. 을사오적들이 바로 밀실거래로 국권을 일제에 팔아넘겼는데, 거꾸로 밀실거래를 밝히라는 사람을 ''을사오적''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 쯤이 되면 가히 "도올식"이라 할 만하다. 3)정경분리, 선경후정(先經後政), 선민후관(先民後官)의 모순 도올은 "햇볕정책의 요지는 모든 레토릭을 걷어버리고 나면 결국 남북간의 경협을 통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협,경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고 받는 것,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는 것, 말하자면 쌍무(雙務)적이어야 한다. 한 쪽만 주고 다른 쪽은 내놓는 게 없으면 "경제"관계가 아니다. 4)"국민의 돈"이지 "현대"의 돈 "DJ의 돈"이 아니다. 현대상선,건설은 이미 2000년에 수백억 씩의 적자를 낸 기업이다. 그렇다면 퍼준 돈은 다 국민부담이다. 국민부담은 국민의 동의 즉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세법률주의이다. 즉 소득세 몇 푼 더 걷는 것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물며 수천억을 자기들 돈이 아닌데 남의 주머니에서 퍼냈다. 도올은 그 대가로 "개성공단사업으로 50년간 토지이용증을 획득한 땅이 2천만평"운운한다.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얘기다. 이 2천만평 공단에 인프라(전기,수도,가스,상하수,포장, 운송로 등등)를 다 끌어들이려면 토개공 계산으로 최소 40 억불 이상이 들어가며, 현대가 독점권을 땄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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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적적하여 도올이란 자를 씹다.
2003-02-13
이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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