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친지 한분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았는데 구입시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다고 하여 내가 "그것 좀 이상하다! 자동차 구입에 주민등록 둥본이 왜 필요하냐?"하면서 자동차회사 본사에 대신 알아보았더니 정말 제출서류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서류 제출의 근거가 귀사 사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 법령에 의한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해 달라"하였더니 조금 뒤 다른 사람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는 "구입시 주민등록등본은 필요 없다. 아마도 카드나 할부금웅 이용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하고 얼버무리듯 대답을 하였다 이에 다시 카드 및 할부회사에도 전화를 걸어 알아 보았더니 이곳 역시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초본조차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도대체 가족 상황이 전부 들어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두군데서나 이야기를 해놓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니 왜 다른 말을 하는지.......?
아마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이런 주민등록둥본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DATA BSAE를 구축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억측도 해본다.
즉 기존 또는 잠재 고객으로 부터 (유무선)전화를 받는 순간 ,고객의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고객의 전화번호를 바로 추적하여 구축된 DATA BASE에 연결하면 당해 고객의 개인 정보(신상정보,재산,신용 및 보험,구입 내구소비제 명세등등)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보까지 파악할수 있는 길이 즉시적으로 열리게 되어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는 것이다. 정말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환상적이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어제 저녁 뉴스에 의하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 발급해 주고 몇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이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조금은 효율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개인 전화번호와의 연결 유무에 관게없이 "개인정보 DATA BASE"는 구축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생활에 임하여야 하겠다.
단,이런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나는 현재 일체 아는 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