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소학교나 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구성은 "2남1녀"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아마 오랫동안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를 거친 다음 그리고 별말도 없이 슬그머니 "하나만 낳기"가 되었다가 아마 이제는 노골적으로 성적능력에 대한 주위의 의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하나도 안 낳고 우리 둘만 잘 살기"시대로 옮아 온 것 같다.
분명히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만 하여도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정관 절제 수술"만 받는다면 바로 훈련면제를 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셈인지 요즘은 거꾸로 끊어진 정관을 복원 수술하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까지 주겠다는 등 정부와 메스컴이 앞장을 서서 "출산장려운동"을 펼치고 있으니 정말 시대의 변화란 종잡을 수가 없을 만큼 변화 무상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러나 워낙 우리 세대가 “말서스의 인구론”이 주도하는 “인구폭탄”의 위험성에 대하여 귀가 따깝게 많이 들어왔는지라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아직 많은 회의가 일어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물론 정부의 인구 전문가들은 앞으로 50~1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나이별 인구분포에 대한 정확한 시물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경고를 발하고 있으리라고 보니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 협조 가능한 분들의 분투도 얼마든지 요청된다 하겠으나 사실 "애 만드는 일" 자체는 소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쉬운 일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좀 색다른 방법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한다.
1.기본적으로 동양 3국의 인구가 국토의 가용면적대비 원래 무척 많아서 예로부터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또 중국마저 최근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라 머지 않아 동양 3국은 세계의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연을 가늠할 수 없을 지경으로 오염내지 황폐 시켜 서구인들이 예로부터 지극히 염려하였던 "yellow peril"이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삼국의 협의로 역내 인구를 동결내지 좀더 감소시켜야 되지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없으면 한국이나 일본같은 선발 경제소국들은 안보상의 문제,경쟁력 저하등의 문제로 인구를 동결내지 감소시키기가 아주 곤란해진다.
**가용국토면적당 인구밀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아닐까…? 하는데 누군가 한번 확인해주기 바란다.
2.아마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국 출산장려책을 정부가 취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가 포용하고 지원해야 할 북한 주민 2천만을 감안한다면 좀 너무 서둘러는 것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든다.
3.따라서 좀더 이 문제는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노동가능 인구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국가경영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면 이때 오히려 자체조달보다는 해외수입을 권하고 싶다.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혼인 취업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 내부에서 국수주의적 또는 인종 차별적 저항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다.
4.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남의 인생에 이리저리 끼어 들어 보기에도 안좋게 "출산 보조금을 줄테니 제발 애 좀 낳아라" 하고 유인--누가 그 따위 얼마 않되는 정관복원수술비나 출산보조금에 넘어가 生産을 시도하겠느냐?--선전을 하고 애걸복걸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 돈으로 정말 "아름답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세계각국에서 우수한 선남선녀들이 언제든지 줄을 지어 이민 오려고 할 터인즉 좀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는 좁은 생각을 버리면 오히려 느긋하게 오늘도 한발한발 좋은 사람,좋은 문화,좋은 나라 만들기에 매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 삼국시대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혼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이런 것이 다 생물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길을 열어주리라 나는 믿는다.
끝으로 생명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태도를 가질 것을 국가가 앞장서서 계몽해 줄것을 당부한다. 하늘은 生死 喜怒哀樂에 無心하다.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늘이 아니고 有心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오늘도 그 有心한 大韓民國의 고아들이 외국에 수출되고 있다.
[나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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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시대
2005-11-08
姜孟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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