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GP 난사사건을 비롯하여 GOP철책선이 뚤리고 또 거기다 병역면탈을 기도하는 재외국적 취득파들을 근절하기위하여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내에서의 공방이 아주 치열하다. 또 일전에는 공무원 임용고시에서 "군대에 안가는 여자들이 유리하다", "역성차별이다"."아니다"등등 남녀 쌍방의 주장들이 시끄러웠던 일도 기억이 난다.
아무튼 군 2년 복무가 여러가지 개인의 인생에 상당한 핸디캡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 미국계 한국인(?)인 모씨가 자기 아이들은 한국군에 보내겠다고 발언 즉 스스로 핸디캡을 감내하겠다 하여 언론의 스폿트라이트을 받기도 하였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무엇이든 반듯한게 좋기는 한데 글쎄 이것이 잘 안되는 모양이다. 이러니 군대가고 안가고 또는 못가고를 떠나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할 중화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兵役稅額控除이다.
불법이든 탈법이든 또는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축구를 잘해서,공부를 잘해서.몸이 안좋아서,부모를 잘 만나서...등등)에 의하여 군대에 가서 2년을 봉사하지 못한 사람과 자의든 타의든 억울하든 행복하든 군대에 갔다온 사람과는 조그마한 차이를 만들어 주어 이런 무수한 사연들을 한꺼번에 중화시킬수 있으면 국민화합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략 현재 복무중인 사병들의 평균년령에 상응하는 평균임금을 매년 산정하고 그 다음 근무 기간에 따라 총 받을 수입을 계산한뒤 이자율로 보완한 금액을 약 30년(55세-25세)에 걸쳐 매년 각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준다면 상당히 공평한 완충책이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평균 임금이 월 1백만원이라면 2년 급료총액이 2,400만원이 되는데 여기다가 당해년 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다음 대략 30년으로 보상해 준다면 약 80만~90만원을 매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군에 갔다온 사람도 이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자랑스러울 것이고 갔다오지 않은 사람 또는 갔다올 수 없었던 사람에게도 전혀 불만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 걸핏하면 사회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국위선양자에게는 병역면제의 헤택을 주자"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자손들에게까지 병역면제 헤택(병역연좌제?)을 주고싶다" 하고 발언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좀 모잘라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것같기도 하고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군대 2년이 그렇게 국위를 선양하고,애국하고,공부하고,출세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좀 알송달송해진다. 그렇게 장애가 된다면 지난 50년간 모병제를 실시해온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야에서 과거에 비하여 더욱더 엄청나게 뒤떨어져있다는 것인데...정말 사실일까? 과연 병역면제가 능력있는 청년들이 받기를 갈구하고 또 국가가 가장 손쉽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품일까? 아무튼 효울적인 국민 인력관리에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이다
***요즘 GP총기 사건에 대한 나의 소견을 어디다 간단히 쓴적이 있는데 참고하기 바란다
1.GP총기 사건보다는 철책선이 뚫린 사건이 더 비중있게 다루어져야겠다
2.본인의 군 경험으로 미루어 사고방지를 위하여 몇점 건의 해두니 참고하십시오
A.GP장을 부하장병 통솔 경험이 많은 대위초급 내지는 중위 2~3년차 급으로 임명할 것(초급 중소위는 위급시 상황대처 능력 및 사병 장악 능력이 떨어진다)
B.GP근무 사병은 실무부대 6월 이상 경력자로서 인성이 검증된 사람에 한하여 투입한다.
C.GOP,GP근무 사병도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고 시력이 좋은 자를 투입한다.
3.기타
A.군근무 기간에 따라 평생 개인 소득세에서 일정율(액)을 공제해준다.(군근무 기피,외국국적취득등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일을 이 제도를 통하여 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있다.
B.군장비율제고로 인한 국방력 증가로 이에 따른 과실를 병력 감축으로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할 때가 서서히 오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기 바람.
*GP나 GOP근무가 다른 보직보다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더 괴로운 임무인 것은 결코 아니다.그것은 각자가 적응하기 나름에 딸려있다. 그러니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군의 인사관리에 있는 것이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수당 인상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이 군대 내에서도 횡횡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군인정신의 약화로 비추어져 한층 군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그깟 돈 조금 더 받는다하여 총을 난사할 놈이 그냥 참고 있겠는가?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된 분들에게는 참으로 않되었지만 ,이런 사고가 자주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러니 이런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군에 갈 분이나 또 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지나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