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보다 “떼법 개입 방지법”이 더 급선무다. --능력이 없는 자는 스스로를 드러낸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 협상이 표류한 지 오래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모두 갑갑해 하고 있다. “도대체 사고 때마다 법을 만들면 법이 몇 개가 되어야 하나?” 아마 머잖아 수 만개는 될 것이다. “장관,차관,국장, 비서관들은 다 어디 가고 유족들은 대통령만 만나자 하나? 그들은 비싼 급료만 받고 뭘 하는 존재들인가?”
“소위 대권주자까지 왜 유족들에 끼어 단식하고 난리 피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고 수습하다 시간 다 보내고 국정은 뒷전에 내팽개칠 게 뻔하지 않나?” 능력이 없는 자는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런 저런 우려와 근심은 지금 죽음을 두고 장사를 하려는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특별법” 운운할 게 아니라 더 급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현상은 우리가 “떼법 만능 풍조”에 철퇴를 가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다. “떼법”이란 무엇인가? 떼로 모여 떼를 쓰면 그게 정의든 불의든, 합리든 억지이든 먹혀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건수”만 생기면 떼를 이룰 수 있는 단체로 찾아가 해결사 역할을 부탁하고, 또 떼거지들은 자발적으로 개인의 분쟁에 끼어들어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 비켜나 있어라.” 하고는 다중의 위력 행사로 어거지로 의사를 관철하려 한다.
“정의구현 사제단”은 한 때 민주화 운동 시 기여하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그리운지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든다. “민주노총”은 노동 문제 아닌데도 끼어 들어 해결사 노릇을 자처한다. “민주변협”은 이 세상의 정의와 법은 자기들 만의 가치인 양 떠들어댄다. “녹색운동연합”은 환경문제에만 끼어드는 게 아니라 정치문제에도 끼어든다.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민감한 국방문제에도 떼거지가 끼어들면 일단 지지부진해 진다. “떼법”이 우선하다 보니 적법한 공사도 일단 주민들이 나서 “xx공사 무조건 반대”라고 현수막 걸고 그 자리에 몇 명이 주저 앉으면 행정관청에서 공사중지를 시킨다. 어디 그 뿐이랴? 채권자들은 빚 독촉하다 안되면 추심회사에 넘기고 추심회사는 조폭들에게 넘긴다. 조폭들은 떼로 몰려다니니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유병언도 “떼”의 힘을 알기에 요소요소에 구원파 끄나풀을 심어놓고 장난을 쳤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은 장래가 없다. 이런 떼법의 만사개입을 법으로 저지 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그림의 떡이며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다. 이것을 이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단이든 재단이든 협회든 조합이든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한 강한 징벌, 구성원 임원 대표에 대한 금고형, 나아가 단체 해산까지 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노동법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소속 근로자의 직속 노동조합에만 허용해야 한다. 시민단체, 종교단체도 약방 감초 끼듯 끼어 공권력을 방해하는 경우 중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돈을 받고 해결사 역할을 하는 단체는 아예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시민사회가 성숙 발전할 수 있고 국가도 선진국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쿠데타가 19번 일어난 태국을 보라. 떼법이 횡행하니 어쩔 수 없이 군부가 일어나는 것이다. 5.16이 혁명이냐 쿠데타냐 그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다. 4.19 이후 5.16 이전 과연 우리사회가 어땠는가? 지금이 그 때와 비교해 얼마나 우리 국민의식이 정신분야에서 진보했느냐?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그게 순리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법은 세월호 전복 같은 사건의 처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회질서가 기초를 흔들 듯 흐트러지려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바로 잡는 구제장치인 것이다.
지금 국민 모두가 정부의 미온적인 조처에 답답해 하는 마당에 세월호 특별법보다 생뚱맞게 떼법 방지법이 더 시급하다는 건 완전 놀부심사네잉..ㅋㅋ 지욱아! 태인아! 거기도 마이 덥나? 요즘 우리나라 와이래 짜증나노? 그래도 우리 李竹 선생의 이런 어깃장은 아닌 듯.. 고사성어 중에 非理法權天이란 말도 있지 아매..
오랜 적폐가 곪아터진 상징적인 사고에 따른 특별한 반성조치가 필요함은 너무도 당연..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날려는 건 특별법을 통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약속했기 때문.. 문재인의 단식동조에 대해서는 원래 정치란 게 그런 것 굳이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유가족들이 죽음을 두고 장사를 한다는 말은 금도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