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낀다? 이것을 누구는 747 공약이라 하여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선진국이란 국민소득 7위 내로 든다 하여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노력만으로 소득이 빠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심성(心性)이다. 지금의 한국민 수준의 정신세계로는 선진국은 공염불이다. 한국국민이 선진 대열에 끼이려면 다음의 칠거지악을 심성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1. “갑(甲)은 제왕이다” 민주라는 것은 민(民)이 주인이며 “민주”라는 말 속에 이미 인민이 대등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또한 동등하다는 뜻이며 “자유민주주의”라 표현하는 것이 거북하다며 그렇다면 “평등민주주의”는 어디 갔느냐?고 묻는 것 또한 넌센스다. 민주사회는 신분에 구애되지 않으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주로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계약 당사자는 법상 당연히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현실에서 평등해야 할 계약관계는 한국사회에서는 옛날 신분사회와 똑 같이 甲은 주인의 위치에 있고 乙은 하인의 위치에 있다. 甲의 말은 이치에 닿지 않아도 무조건 乙이 “예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대번에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 있어.”하고 잘린다. 만나 통성명 하자 마자 본관 따지고 항열 따지고 그래서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서열을 정해 놓아야 본격적 대화로 옮아가는 캐캐묵은 구습의 잔재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2. “관(官)은 존(尊)하고 민(民)은 비(卑)하다” 관존민비라는 말은 조선왕조 역사책에서만 존재하는 낱말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의 지도이념처럼 되어있다. “판검사”가 아직 최고의 선망직종이고 공무원과 공기업 근무자는 철밥통이며, 국회의원 뱃지 하나 달려고 가진 집까지 다 팔아 날린다. 관을 건드리면 무사하지 못하다. “괘씸죄”는 웃 사람의 비위를 거스리는 죄로 폭행, 상해죄 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잘못하면 신세를 폭삭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IMF 직후 D 모 재벌은 실세장관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독대해서 반대주장을 폈다는 “괘씸죄”에 걸려 금융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재벌이 공중분해 되어 버렸다. 요즈음은 심지어 재벌회사 간부만 되어도 官 행세를 한다. 중소기업 사장이 재벌 간부의 비위를 잘못 건드리거나 시킨 대로 안 하면 바로 괘씸죄에 걸려 보따리를 싸야 한다. 결재보류, 입찰참여 금지, 등등 괴롭히는 수단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3. 떼법은 실정법(實定法)에 우선한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해 사회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요즘은 법이 가혹해서 피치자가 당하는 예는 별로 없다. 구제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법이 “번거로운” 예는 많다. 법이 필요 없이 번거로운 건 누가 그 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번거로운 법도 아니고 제대로 된 법도 한국사회에서는 “떼법”을 이길 수는 없다. 떼로 모여서 시위를 하고, 촛불을 켜고 난동을 부리면 단속 경찰도 힘을 못 쓸 뿐더러 주모자를 가려 처벌하지도 못한다. 이들은 우린 “법 위에 있다”고 외치진 않지만 “어디 잡으려면 잡아 봐! 우린 민주야 민주”라고 외친다. 심지어 사회지도층이라 할 모 서울시장 후보까지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히 떠든다. 그런데 그 “악법”판단은 누가 하는가? 개개인이 다 악법,선법 따져 바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과연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는가? 쟝발장이 빵조각 하나 훔쳤다고 절도죄로 잡혔을 때, “나는 복지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살기 위해 훔쳤다. 나는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를 했을 뿐이다”라 했을 때는 소설 감이 되지만 온 국민이 나서서 그래 “아예, 절도죄를 형법 조항에서 삭제해 버리자”고 데모를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4. 흑(黑), 백(白)은 모든 색의 으뜸이다.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이라 지칭 당해서 그런지 유난히 “색갈논쟁”에 민감하다. “선명”은 “실용”에 우선한다. 북한이 저렇게 민생고 하나도 해결치 못하고 몇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도 공산주의의 미몽에 허덕이는 것도 색갈론 때문인지 모른다. 중국의 등소평이 “흰 고양이이든 검은 고양이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는 한 마디 말로 개혁, 개방이 “자본주의”아니냐는 주장을 잠재우고 나라를 경제강국으로 부상시켰는데, 북한에서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오는 것은 “뭐라? 너는 지도자가 아니라 반동이야 반동!”이라는 상대방의 성토가 무서운 때문일 것이다. 야당 지도자가 여단의 법안에 “일리있다, 공조하자” 고만 해도 “너 진보야? 보수야?”하고 삿대질을 한다. 보수도 마찬가지다 “중도”란 말만 들어도 “변절” 취급한다. 나라가 망해도 “색갈”만 선명하자는 병자호란 때의 주전파와 같다. 5. 큰 것 앞에는 무조건 엎드려라(事大) 사대주의(事大主義), 이것은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말에 국한되지 않는다. 큰 것 앞에서는 무조건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생각 밑바닥에 깔려 있다. 재벌이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도, 큰 것 앞에서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한 게 한국인의 심성이다. 장애자를 무슨 괴물취급하고, 같은 외국인이라도 선진국 출신이면 우러러 보고, 후진국 출신이면 하인 취급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앞에 꼼짝 못한다. 대통령이 팔촌이면, 돈 보따리를 싸 가지고 와 무엇 좀 같이 하자고 든다. 사촌 중에 재벌 총수가 있으면 문방구 제품도 얼마든지 납품권을 챙길 수 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는 예외가 거의 없다. 6. 우리 편이면 악마와도 동침한다. 한국인은 공정성, 페어 플레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개념이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만 중요하다. 공직자가 선거에서 돈을 주고 경쟁자를 매수하여 자진 포기 시켜서 구속 된 “곽노현” 케이스도 진보 진영에선 “우리편이니까…”하고 감싼다. 소위 진보를 지지하는 언론 매체에서도 규탄,비난하는 기사 하나 없다. 우리편은 과거에 친일 아닌 “숭일”내지 “앞잡이”를 해도 괜찮고, 상대편이면 일본에만 갔다와도 “친일파”로 매도한다. 상대편에 들이대는 잣대는 “철제 자(尺)”이고 우리 편에 들이대는 자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요술자이다. 우리편이면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 라 불러도 박수를 쳐준다. 보수 측에서는 깡패들이 쳐들어가 진보 사무실을 박살 내 버려도, 심했다기 보다는 “잘한다!”고 속 시원해 한다. 7. 남이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한국국민은 전체가 다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잘되고 남이 잘못 되어야 좋고, 그게 아니면 다 잘못되는 “하향평준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일류고교”들을 없앴다. 공부를 못해도 무조건 내 자식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 실패한 실험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원조공산주의가 20 년 전에 막을 내렸건만 한국인들 중에 “종북파”가 건재하는 것은 “共産” 곧 굶어죽을 지언정 같이 나눠먹자는 사상에 매료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도태되는 사람과 상승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도태되는 사람들은 절치부심하여 다시 일어나고 상승세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이 싸이클이 돌고 돌면서 사회전체가 유지, 발전하는 것이다. 게으르든 말든,능력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같이 잘 사는 공동체란 없다. 그러다가 함께 몰락한 게 구소련이다. 하향평준화는 그래서 공동체에 가장 위태로운 발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왜? 남이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기 때문에……
[나도 한마디]
이지욱
해외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되지.봉영도사에 100 %공감, 우리 민족은 뭐니뭐니 해도, 1.근면성 2.선비정신이 남긴 높은 도덕율 3.초가삼간 다팔아도 좋은 높은 교육열..등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