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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왕 권혁
이름   봉영(峰瑩) 등록일   2011-09-08 오전 10:19:00
e-mail   mariscal24@naver.com
내용






선박왕 권혁







    인터넷 뉴스를 보니 우리들의 친구 권혁이가 요즘 뜻하지 않은 세금문제로

    큰 고초를 겪고 있는 듯하다. 국세청이 물경 4,101억원에 달하는 세수사상

    최대의 추징금을 물렸는가 하면 검찰은 역외탈세라는 아주 생경한 용어를

    들이대며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이다가 급기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하니

    권 회장이 늙으막에 우째 이런 황당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

    다들 의아하고 으악스러운 심정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아는 권 회장은 절대로

    그런 해괴한 범죄를 저지를 위인도 아니고 비록 적수공권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킨 연륜은 짧을지 모르나 치열한 국제 해운업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수완과

    독보적인 관리체계로 승승장구하여 불과 십수 년만에 한국의 오나시스 혹은

    세계적인 선박왕으로 추앙받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고사하고 우물안 개구리들 마냥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사고방식의 틀에 갇힌 공권력에 의해 참으로 어이없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권 회장이 아무쪼록 무탈하게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야 할 것 같다.

    엊그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다행이며 앞으로 전개될 법정공방에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정당한 조처였다고 하니

    이 문제는 지금껏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국제 거래관행으로 각국에서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작금의 우리나라 대기업도 모두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된 조세피난처(Tax Heaven) 및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와 관련된

    정부의 역외탈세 규제방침과 이에 반발하는 기업들 간의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법리공방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바,

    이런 경우는 더욱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법률에 명백히 규정된 범죄 외에는 그 어떤 혐의로도 처벌되지 않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유수 일간지인

    동아일보 등 언론매체들은 아직 범법사실의 존재여부조차 불확실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에 불과한 권 회장을 마치 대역죄인인양 검찰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무슨 탈세왕이니 어쩌니 멍청하게 보도하는 작태는 실로

    한심스러운 일이며 피의사실 사전공표의 부당함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단히 잘못된 병폐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우리 권 회장이 친구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선진문명사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서글픈 반증을 드러내는

    것임에 다름아니므로 그야말로 억수다발로 유감천만이란 생각이 든다.

    권 회장이 만약 해적들의 치열한 각축장과도 같은 험악한 국제 해상운송

    경쟁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용인된 절세 및 감세 등 수주원가절감을 통한

    입찰경쟁력 제고가 없었더라면 이 분야에서 성공은 커녕 살아남을 수도

    없었으리라는 선박업계의 노련한 고참들의 분석도 주목해야 마땅하다.

    기업인의 피땀어린 성공과 부의 축적과정을 단순 법적논리로만 재단하여

    벼룩이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며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도둑놈 취급하여 부르조와 반동분자로 감옥으로

    보냈던 공산국가들의 말로가 현재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 회장이 일본에서 마루베니 상사의 금융지원을 받아

    설립한 시도상선은 엄연히 외국법인이며 오너인 권 회장도 재외국민임이

    분명한데도 한국의 세무당국이 권회장에게 과세권을 주장함은 무리이다.

    어떤 철옹성 같은 기업이 두 나라에 세금을 내고도 버틸 수가 있겠는가?

    또한 권 회장이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위장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이 회사를 통해 변칙운영했다고 주장함은 거의 억지에 가깝고

    이는 명백한 조세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권 회장이 그동안 현대와 STX 등 국내 조선업계에 무려 4조원이 넘는

    선박물량을 주문했고 그로 인해 관련산업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현 MB 정부가

    권 회장과 같은 걸출한 기업인을 구박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혹자는 말하기를... 만약 권 회장이 연대 상대가 아닌 고대 상대를

    나왔더라면... 부인이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절에 다니며 많은 기부금을

    내지 않았더라면... 권 회장도 진작에 소망교회를 찾아가서 우야둔동

    집사 한 자리를 꿰찼더라면... 이런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는 판이니 정말

    우습지도 않는 작금의 비뚤어진 한국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권 회장과는 중고 6년 대학 4년을 함께 다닌 인연으로 누구보다도 친구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필자가 생각컨데 권 회장이 해외영주권자로서 아들을

    얼마든지 병역면제혜택을 받게 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한국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게 했던 점에 비추어 공익근무를 단축하기 위하여 뇌물을 주었다는

    검찰의 섣부른 주장도 상식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애국자로 자처하지는 않지만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던

    아들놈을 설득해서 사관학교로 보냈고 금년 3월에 임관식 할 때 대통령이

    축사에서 이례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호칭하며 이 점을 높이 치하하였고

    아들 임관식에 특별초청된 부모까지 덩달아 칭찬해주었던 일도 있었는데

    권 회장도 바로 같은 범주에서 자신과 가족이 늘 한국인의 정체성과 긍지를

    갖도록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하며

    언젠가 권 회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나도 당연히 한국놈이다 하면서 조만간

    해외사업의 상당부분을 정리하고 외국국적의 선박들도 한국국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해운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신규사업 구상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점에서 유능한 세계적인 기업가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선

    권 회장의 발목을 잡고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린 처사는 또 무엇인가?.

    모 재벌그룹 회장이 그랬던가...작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기업을 크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혼자 실소를 머금으며 이 글을 여기서 그만 마칠까 하다가 요즘 같으면

    진짜 쪽팔려서 카리브해 버뮤다 어느 보물섬에나 찾아가서 그냥 푹 쉬고

    싶다고 할 혁이에게 별로 우습지도 않는 해적 유머 얘기와 억지로라도

    웃어야 할 이유가 있는 웃음에 관한 격언 삼 세판을 들려주고 싶다.



    A seaman meets a pirate in a bar, and they take turns to tell their adventures

    on the seas. The seaman notes that the pirate has a peg leg, hook, and an eye patch.

    Curious, the seaman asks "So, how did you end up with the peg-leg?"

    The pirate replies "I was swept overboard into a school of sharks.

    Just as my men were pulling me out, a shark bit my leg off".

    "Wow!" said the seaman. "What about the hook?"

    "Well...", replied the pirate, "We were boarding an enemy ship and battling with

    swords. One of the enemy cut my hand clean off."

    "Incredible!" remarked the seaman. "How did you get the eye patch?"

    "A seagull dropping fell into my eye", replied the pirate.

    "You lost your eye to a seagull dropping?" the sailor asked.

    "Well..." said the pirate, "That was my first day with the hook."



    어느 선원이 바에서 해적을 만나 서로의 모험담을 같이 나누고 있었다.

    그 해적은 나무 의족, 갈고리 의수, 그리고 안대를 하고 있었다.

    궁금증이 생긴 선원은 해적에게 물었다. "그 의족은 어떻게 갖게 됐죠?"

    해적 : 바다에 빠져 상어 떼에게 습격을 받았지. 동료들이 나를 건져

    올릴 때 상어 한 마리가 다리를 잘라 먹었어.

    선원 : 우와! 그렇다면 그 갈고리 손은요?

    해적 : 우리는 적군의 배에 올라타서 칼 싸움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적군 한 명이 내 팔을 잘라버렸지.

    선원 : 대단하군요. 그렇다면 그 안대는?

    해적 : 갈매기 배설물이 내 눈에 들어갔지 뭔가!

    선원 : 갈매기 배설물 때문에 눈을 잃었다고요?

    해적 : 음...그 날은 갈고리 손을 단 직후 첫날이라서 그만 실수를...




    <격언 1>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천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줄 것이다.


    --세익스피어--


    <격언 2>

    나에게 밤낮으로 무서운 긴장이 생겼기 때문에

    만일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지가 오래 되었을 것이다.


    --링컨--


    <격언 3>

    질병과 슬픔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강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웃음과 유머밖에 없다.


    --찰스 디킨스--

[나도 한마디]
거시기  권혁이는 경중입학식때 학부형인줄 알았는데 역시 거인의 풍모는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제민이는 중학때는 나보다 작았는데 늑막염 앓고나서 거인이 되었지 난 거인은 아니고 거물인데 요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여요 2011-09-12 오후 11:20:00 x
봉영  태인아~ 오랜만이다. 요즘 거기는 좀 어떠노? 하는 일은 잘 되고? 니도 여기 글 좀 올려라..나도 죽기 전에 앙코르왓은 꼭 가봐야 할낀데... 2011-09-10 오후 5:00:00 x
권태인  20년 해상생활을 해 온 나로서 또 같은 문중의 안동권씨임에 자부감을 느낍니다 2011-09-09 오전 1:41:0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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