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요로에 익명,실명으로 그 해결 방법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왔었다. 워낙 본인의 힘이 미약한지라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말이나 글만 던지고 치우는 기분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지쳐서 가급적 이런 행동를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난 어느날 "아! 나의 행동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하는 느낌이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이즈음 서울시에서 최근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51조를 보게되어 고민고민 끝에 사실 이런 짓을 할 나이도 형편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에게 마음 공양이나 해주자! 하여 용기를 내어 실명으로 서울시청과 국토해양부에 글을 넣게 되었다.
2.며칠 전 기사에도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읽었고 또 내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충격소음"로 이사를 한 사람을 나는 어쩌다가 4명이나 알고 있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는 데 개정된 51조를 보면 정부기관은 이런 반사회적인 문제를 더욱더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매우 많이 든다.왜 그렇게 개정해야만 하는지...그 깊은 뜻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소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이미 웰빙방에 "바닥 총격소음"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여 두었으니 차제에 같이 읽어 보기 바란다.
3.이 글에 대한 서울시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평소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질의 내용과 같이 서울시에서도 층간소음에 관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개정시에는 귀하의 고견을 비록하여 각개 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여 좋은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이 답변에 대한 평가요청서에는 물론 전항 "불만족" 기입이 당연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팁까지 첨부해 주었다.
***바닥충격소음 문제의 완전한 해결방법이 무엇을 뜻하는 지 잘 모르겠음. 만일 서울시 규약준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정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칼부림도 나고,정신질환을 앓고,이사다니면 국격이 올라가겠습니까? 12/30 나의 평가
5.무슨 큰 개정을 할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고 일을 해놓고 다음에는 한번 수렴하여 하겠다 하니....... "세대간 소음"과 "층간소음" 그리고 "바닥충격소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분은 옳게하고 있는 것인지......?정말 의문이다. 또 노골적으로 실내에서 뛰고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무슨 이것을 막을 완전한 방법을 아직도 못찾고 있다고 하니.....알쏭달쏭하다.
***이번 크게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는 다음과 같다.
제51조【세대간 생활소음】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시부터 ○○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③입주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이 제3항에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 할 수 있다(단, 제1항 제3호 조정대상 제외)
6.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럴 때 즉효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항상 그 뒷끝도 좋다고는 할 수 없어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그저 조금조금 내리는 빗방울 처럼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곳에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되는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