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핵심은 홍수예방, 가뭄방지, 용수(用水)확보, 수질개선, 수변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목적이며 체계적인 국책사업이다.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업을 추진함에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정해 전문적인 사업성검토는 물론 관계법령의 보완 및 수정, 특별법의 제정 등 다양한 민의수렴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범국민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조를 구하는 공청회부터 제대로 열었어야 했다. 지극히 형식적인 사업설명회가 있긴 했지만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민심을 반영했다기보다 일방적인 통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후 어떠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도 없이 일단 일을 벌려놓고 보자는 식의 졸속적이며 일시적인 작금의 4대강 사업의 추진 양상을 보면 실로 우려할 만한 일이 너무도 많다.
첫째, 국토해양부에 소속된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 인하대교수-장관급)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훈령 제 269호에 의해 설치된 것이지만 그 직급과 직무범위에 관하여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함은 자칫 부처간의 권한쟁의 및 이 법령의 위헌소지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본부가 소속된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홍수예방으로 책정된 예산을 4대강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고 타부처의 교육, 철도, 중기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예산마저 전용하여 근자에 4대강 블랙홀이란 말이 생긴 것은 엄격한 예산집행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닌가?
둘째, 김황식 국무총리와 심명필 본부장이 4대강 사업은 절대로 대운하사업은 아니라며 그 이유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고 갑문과 터미널 설치계획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왜 안 믿어주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 하였지만 엉뚱한 소리 잘 하기로 유명한 김동길 교수마저 이제야 대운하사업을 제대로 한다며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고 (이 양반 요즘 거의 치매수준이라 증거능력은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지금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기회봐서 할 수 있게끔 실제 공사가 그리 진행되고 있음은 온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지 않아도 다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서글픈 현실이다.
① 홍수예방 사업은 4대강에서 할 게 아니라 강원도 산간지방이나 지천에서 해야 한다. 지금까지 4대강에서 발생했던 홍수피해는 전체 홍수피해의 겨우 3% 정도에 불과하다.
② 우리나라는 국토의 75%가 산이고 강우량은 여름 한 철에 집중되는 기후조건으로써 지천과 저수지에 빈번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반조치 즉,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상류 쪽에 친환경적 다목적 댐과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고 (지형을 잘 이용하면 훨씬 저비용으로 건설이 용이함) 확보된 용수(用水)는 강우량변화에 따른 적절한 방류량 조절과 이를 예측 관리하는 물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토사유입에 따른 준설도 4대강보다는 댐과 저수지에서 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수많은 다목적댐의 건설, 하천정비사업, 입산금지로 인한 산림녹화사업 등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훌륭한 치적 가운데 손꼽을 만한 것들이다.) 그 괄목할 성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강산이 이만큼이라도 보전되었는데 느닷없이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4대강을 살려야 한다고 온통 난리를 피우는 작금의 현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딱 한가지 대운하를 기어코 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면 모든 의혹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대운하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가서는 또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갖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이는 MB는 당장 그 꼼수를 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 ＋ 곤장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③ 모래가 무엇이냐? 건설공사에서 필수불가결한 모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재원이다. 그동안 강의 수질오염과 환경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강모래채취는 엄격한 제약이 따랐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일부 허가권자에게만 준설이 허용되었으며 이 사업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돕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강모래가 부족하여 암석을 잘게 부수어 암반모래가 등장했으며 북한으로부터도 상당량의 모래를 수입까지 한다. 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군 등지에서는 바닷모래를 연안 20M - 30M 정도에서 채취하다가 근래에는 100M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그만큼의 비용증가 및 모래가격 상승요인이 되었다. 모래가격은 10년 전에 대략 ㎥ 당 6천원 정도였으며 해마다 상승세로 근래 만 8천원까지 올랐다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작년 말부터 하락하여 최근에는 8천 -6천원으로 대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4대강 사업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수질오염의 자연적 여과정화장치로 높이 평가받았던 강모래가 졸지에 무용지물이 되어 강바닥까지 싸그리 파헤쳐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으며 쌓아놓을 장소도 부족한데다 인근 마을에 황사현상까지 발생해 완전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격은 폭락하게 되었고 농지 리모델링 공사장에 무차별 매립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농지 리모델링 토지소유주에게 2년간 농사를 못짓는 대신 ㎡당 3,797원의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땅의 형태에 따라 1.4M - 8M 까지 무상으로 모래를 성토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골재협회 등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모래 품귀현상이 우려된다며 비축물량확대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바람에 평당 8만원이던 농지리모델링 토지가격이 급등 1년 후에 50만원이 넘을거라면서 과열 투기조짐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니 이거 원...
만약 4대강 사업을 이렇게 졸속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게 된다면 국가가 이 강모래만 제값을 받고 팔아도 그 수익은 수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될 모래는 4억 5천만 ㎥로 예상하는데 그중 50% 만 유용하다고 해도 2억 2천 5백만 ㎥ ⅹ모래 정상가격 만 5천원 = 3조 3억 7천 5백만원....
이 막대한 국가재원이 될 모래를 지금 4대강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덤프트럭 1대당 73만원의 운송비용을 건설업자에게 줘가며 그냥 내다버리는 데만도 4대강 공사현장 전체에 연간 8,413 억원이 들어간다니 국민의 혈세를 이래 낭비해도 괜찮은 건지...참으로 개탄 ⅹ 개탄스런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
셋째, 수질오염의 주범은 강가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이 아니라 공장산업폐수 및 도시생활하수의 무단방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로 양심에 털난 사람들 제발 제모작업과 병행하여 각 사업장별 공해방지시설과 도시별 종합오폐수처리장을 환경공학적으로 올바로 짓되 제대로 가동하는 것이 환경보호의 첩경이 아니겠는가?
넷째, 강의 흐름을 막는 보(洑)건설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폐기처분된 방식으로 현재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하나하나 다시 철거하는 마당에 우리는 가리늦게 없는 돈 빚까지 내어가며 국민의 혈세로 무작정 죽기살기로 새로 짓는다는 게 말이 되나? 4대강 추진 환경부본부장인 차윤정 박사만 해도 불과 몇 해 전 자신이 쓴 칼럼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보다 더 생태계에 유익하고 아름다운 강은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벼락감투를 쓴 뒤부터는 "보(洑)를 건설해서 수로를 만드는 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라 강변하고 나섰으니 세상 참...
국내외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은 강에 보(洑)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져 적조현상과 부영양화가 증가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로 쓸 수 없다고 한다. 자전거도로나 골프장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 또한 환경보호나 하천생태계복원과는 거리가 있고 수변공간의 효율적이용은 차라리 유기농 경작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도시민들의 쾌적하고 여유있는 문화공간도 좋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벅찬데다 자식들 학비 대느라 허리꼬부라지게 일하는 농부들의 삶의 터전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 이들 농부들은 대부분 실제 땅주인들도 아니어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며 농사 외에는 달리 생업을 찾기가 어려운 처지임을 당국자들도 함께 고민이나 하는지?
2010년 9월에 발생한 배추값 폭등의 원인분석과 관련하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의 장상환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시설재배경작지가 16% 감소되어 채소값은 30 - 40% 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섯째, 세종시의 갈팡질팡 여야가 수년 동안 토론하고 합의한 사업조차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몇개월 만에 백지 또는 수정하려했던 상황이 얼마나 많은 국력을 낭비했던가 하는 점을 상기할 때 4대강 사업도 임기내 업적을 내려는 공명심과 과욕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앞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하이고~ 우리 국민은 맨날 걱정도 팔자로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