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경인년(庚寅年)은 60 년만에 찾아온 영험한 흰색 호랑이 해라고 한다. 백호(白虎)의 해를 맞이 하여 전 국민은 화합 한 마음으로 성원한 동계 올림픽 에서 우리의 아들 딸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승전보를 전해주는 세계적인 성과에 국민의 드높은 사기와 긍지감을 국가 발전의 역량으로 승화 발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인의 막중한 책무이다.
대한민국 !!!
이지욱 동문의 세종시 문제 해결을
" 문화코드를 알아야 세종시 문제가 풀린다 "
라는 주제에 친구의 논리 전개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문화라는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정신적 가치관 모든것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면 현재의 한국 민주화 발전에 가장 큰 공헌자가 정치인라면 그들이 민주주의 큰 원칙인 법치주의를 지켜 주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이 예측 할수 있는 정치가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 할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권 분산의 대명제는 맞았으며 그것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 동의하며 필히 추진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가 아닌 최고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세종시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 왔을까 하는 대목 에서는 수긍이 가 지 않는 대목이 많다. 대통령 선거 정치공약으로 탄생한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 령을 거쳐 이명박대통령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초기단계는 세종시법데로 추진 되어 왔었다.
그리고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도 아니고 서울 시장도 아닌 대통령 이명박으로 서 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 2008년 2월 탄생 하였기에 거기에 맞는 변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고독한 최종 통치권자 로 결단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조정 화합하여 미래 지향적 국가로 발전 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자로 정치역량도 대단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것을 이명박 대통 령은 자칫 경시하고 소홀히하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슴을 볼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영자가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이고 능율주의가 아닌 민의를 수렴하여 화합하여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세종시 문제 는 풀 수 있다고 본다.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및 친이 세력은 그러한 정치적 노력을 하였슴에도 불구 하고라고 한다면?
이는 그 노력이 진정성이 부족하고 미약하다고 지적 하고 싶다. 정운찬 총리 기용으로 출발한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시과방송으로 해결된다고 본다면 이는 너무 유치하고 정치를 모르는 행위로 보여지며, 당초 세종시 구상도 노무현시대 졸속한 발상이였다면 금번 세종시 수정안도 그 중대 성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졸속 수정안으로 비쳐지고 있다.
크게 지적 되는것중 하나가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중앙의 공기업 이전및 지방 의 특화정책이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하여 그동력을 잃고 지금 표류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지역간 역차별 논란으로 사기업 의 세종시 집중 투자및유치하는 구상으로 국무총리가 대기업의 총수를 만나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공기업도 아닌 사 기업을 정부가 개입 간섭 함으로서 세종시만 특별 대우하게되는 지역 역차별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분산 명제가 맞고 정부 9개부처 세종시 이전은 문제가 많음을 대다수의 국민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라 면 4대강 개발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만 조금 변형 된 형태의 4대강 개발을 계속 추진 하는 것과 금번 세종시원안+ 명품도시 알파 명품 도시 건설도 분명 선거 공약으로 실행 단계에서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추진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 이명박 대통령및 친이권내서 국민 투표의 발상은 자칫 민주주의의 최대 의 덕목인 정치라는 조정과 화합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로 시간을 벌어 명분 을 쌓아서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해결 해보자는 구상인 듯 하다. 이는 이명 박 대통령을 비롯한 친이계의 대통령의 국가의 100 년 대계를 위한 대국민 방 송을 통한 자기 반성의 절차를 거친 형식 논리의 오만과 독선이다. 세종시를 이용하여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다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진정성 어린 노력 과 양보가 부족하면 대통령 자리를 걸어야 하는 중대 국면에 처하게 되며 그 가부가 불투명 하고 가부가 결정 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깔금하게 처리 될수 없기에 세종시 국민투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문제는 원안데로 가든지 아니면, 세종시 이름부터 없애고 서울 분산정책의 당초의 대명제로 충청도를 포함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등 전국 지역 균형발전으로 프레임을 새롭게 짜야지 정부 9개 부처 이전을 하지 않는 대신에 과학 명품 기업도시 특별 지원 방안은 한정된 국가 에산으로 타 지역의 역 차별 문제로 난관에 부닥치고 만다.
그럼 원론적으로 서울 분산정책으로 정부부처 이전의 발상이 나왔다면, 서울의 어떠한 부분과 기능이 빠져 나가야 지금의 서울 중심의 비대화를 해결 할수 있을까? 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은 충청도민에게 정치공약으로 당초 '수도 이전' 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로 9개 중앙부처 이전이라는 세종시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충청 도민에게 법으로 보증한? 것을국가 100년 대계를 위하 여 원안을 거두어 들이고, 충청도민의 민심을 잃지 않으려고 졸속으로 기업도 시를 제시 하는 것은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단계에 대법원및 헌법 기관의 이전은 괜한 형식적 논리의 중도안으로 나왔지만 충청도민에게 현재의 세종시법 원안을 취소하고 우국충정으로 받아 들여줄 수 있다고 보겠는가? 바타식 교환의 형식 논리로문제를 호도 하는 것일 뿐 의미가 없다고본다.
지난 2005년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 야당 정치인이 선도?하여 국민적 합의로 세종시 법으로 ‘ 행정중심복합도시 ’ 법안으로 통과한 것을 지금 ‘기업도시’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은 5년전 정치인들이 국민적 합의?로 제정 한것을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충정으로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법 수정안은 앞에서 지적 하듯이 새로운 지역간 분쟁으로 야기 시키기 때문에 바람 직 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수도 이전으로 시작하여 9개 중 앙부처 이전이란 현행의 세종시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국가 대사를 대통령 선거때 마다 대통령당선을 위한 정치도구화 해서도 아니 되고, 법으로 제정되어 5년간 추진 된것을 수정한 후 다음 대통령선거시 또 다시 지역간 이 슈화되고 나라 전체를 세종시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것은 100년 대계를 위하여 심사 숙고 하여야 만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특히 친이 세력들이 세종시 수정안 추진하는 정치적 행정적 단계가 졸속 하였고 집권 여권 세력내 의견수렴도 진정성 결여 와 대국민에 대한 민의 수렴의 절차적 노력 미흡 하다고 본다. 특히 졸속한 수정안 시안 자체의 중대한 문제로 지금의 수렴되지 못한 이슈가 양분화된 현재로서는 대단히 유감 스럽지만 세종시를 원안데로 가야 만 할 것으로 본다.
선량한 국민들이 이도 저도 못 하게 힘들게 만들지 말아다오 !
추기
박근혜는 원칙주의의 이미지인 그녀로서 선택의폭이 좁고, 다음의 대권후보로 서 덕목으로서는 마이너스지만 세종시 원안 고수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으로선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이명박은 이점을 간과한듯 한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신이 있어 주므로 해서 민주당과 극한 대결의 중화 시켜 줌에 고마워 해야한다. 박근혜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원칙적인 아집과 강성이 지적되므로서, 이명박 대통령 부족한 정치력이 보완되는 기능이 있다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 점수는 좋지 못하지만 외교정치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베풀어주고 아량을 보여 주므로서 국민으로 부터 정치력과 인덕의 후한점수를 받아내고 정치문제도 합리적 해결로 성공하여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그 이름을후세에 남길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도 한마디]
박문송
태산의 우국충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4대강 살리기..TK 놈들..피해의식..분지적 사고..등등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갈수록 태산인 것 같소만 우리같은 민초들이야 이럴 때일수록 우야둔동 나랏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야 결초보은함이 순리가 아니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