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출한 "자동차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민원"(청와대 신문고 민원 A0410-0884 10/5일자)에 대한 정부(건교부)의 1차 답변서을 보고 다시 보낸 나의 "이의제기"민원(글마당 10/17일자 본인 글 및 신문고 민원 A0410-3220 10/17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 건을 보건복지부로 이첩 연구시키기는 커녕 건교부로 다시 되돌아가 기어코 전과 동일한 답이 되풀이 되고 말았다.
이에 상당히 실망도 하고 분개도 하여 심사가 산란하던 중,오늘 다시금 건교부의 답변을 이리저리 읽어보았더니 아차! 건교부도 이 질환의 존재를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별안간 깨달았다.("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질환"이라는 표현에 유념할 것) 다만 현재로서는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법적인 조처(규제)만은 취하지 않겠다는 뜻(자동차회사 보호?)으로 분명히 해석이 된다.
그러면 그렇지....건교부인들 실제 존재하고 있는 질병 자체를 멀쩡한 정신으로서야 어찌 감히 부인할 수 있겠느냐?
결코 후련하지만은 않아도 이 정도만 하더라고 2년전 "규정 및 의사진단서가 없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에 비하여는 "대단히 큰 진전"이라 보고,앞으로도 계속 이 질병에 대한 "알림글"--절대 읽어서 손해보는 글이 아님--을 쓰나갈 작정이다.
**사실,무슨 질환의 존재 부존재 규명 실험에 돈이니 시간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저 등받이를 시계방향으로 23~33MM 틀어서 또는 핸들 좌단을 한 10MM정도 튀어나오게 스펀지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두툼하게 만들어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보면 아는 것을 가지고.....무엇 때문에 선진국 눈치(?)를 보고 있는지... "요통" 및 "왼쪽 엉덩이 부분의 통증" 문제도 마찬가지이다.그저 스폰지를 짤라내어 조금 얇게 한 다음(탄성치를 낮춤) 한 30분만 타보면 알 것을....
그러니 이 "자동차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세상이 다 알게 되는 날이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고.그동안 이 문제로 자동차회사가 저질러온 만행(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더 주어 빨리 차를 처분케 함으로써 증거를 인멸시키려는 반인륜적 행위)도 당연히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다.
**일본의 버킷시트 제조업체(NAKASHO CO.,LTD.혼다에 납품)의 사장과 만나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나의 주장을 전부 그 자리에서 수긍하여 주었다.일본에도 간혹 있는 일이라고......다만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악랄하게 이 질환을 가지고 사람을 고위적으로 악랄하게 괴롭히는지에 대하여는 차마 물어보지 못하였다.
**다음 글은 건교부의 답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내가 붙인 글이다 . 여기에 대하여 정부(건교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두고 보겠다. 그러면 내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였는지 아님 정확히 해석하였는지가 분명해질것이다.
다 음
1.일단 귀부의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단 자동차로 인하여 신체질환(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2.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스스로 인체 시험을 해보시고--정말 그 시험방법이 너무 간단하다--공식적으로 인정 공포도 해주셔서 국민이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질환이 깊어지기 전에 신속히 조처할 수 있고 동시에 의약업계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 받아 하루 빨리 그 치료방법이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교부 답변>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신체질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나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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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답변에대하여....
2004-10-26
姜孟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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