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고등학교 5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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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생이 조갑제 닷컴 Netizen Column에 올린 글---- 산적(山賊)을 알면 북한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대화 재개 기준을 ‘비핵화’에서 ‘핵·미사일 도발 중단’으로 낮추고 6월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 대신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달고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정은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미사일을 날리고 억류 17개월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 때문에 미국 조야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당에 문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렇게 김정은에게 저자세로 비굴하게 나오는지 대체 저의를 알 수 없다. 북한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국가로 대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깡패국가라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은 산적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묘하게도 산적이야기인 “임꺽정”을 써서 공전의 히트를 한 홍명희는 월북하여 북한의 부수상으로서 영화를 누렸으며 딸을 김일성에게 바쳐 조선시대 한명회에 버금가는 영화를 누렸다. 이 자는 1946년 두 차례 비밀 월북하여 김일성의 사주를 받고 간첩이 되었으나 그 신분을 감추고 김구, 김규식 주위에서 반일 애국자인척 하며 결국 김구가 허무한 남북협상을 위해 1948년 방북하게 하는데 성공하고 그는 북에 잔류한다. 그리고 문인들 대부분이 숙청당했음에도 그는 1968년 죽을 때까지 권좌를 지켰는데 아마도 북한 엘리트들에게 “임꺽정 식 행동강령”을 가르친 지도 모르겠다. 북한은 “산적집단”으로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다. 1. 산적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산적에게 약속은 깨기 위해 있는 것이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6자 회담 합의사항을 지켰나? 남한이 준 차관을 갚았나? 박대통령에게 1.21.사태를 사과하고도 5공 시절 아웅산 테러, 김현희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데 문 대통령은 무얼 믿고 “핵실험 중단” 약속만 믿고 대화하자고 굽실거리나? 2. 산적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산적은 사람을 겁박하여 돈을 뜯어 낸다. 달래려고 100을 주면 며칠 안가 200을 내놔라고 떼를 쓴다. 오직 포위 당하여 꼼짝 할 수 없을 때라야 살려달라고 애걸한다. 지금은 핵을 공갈수단으로 쓰고 있다. 대화하자면 잔뜩 겁을 먹은 줄 알고 왕창 뜯어 내려 할 것이다. 사드 배치? 지금 중국도 철수하라 난리 치다가 이제는 직접 시찰하게 해달라 한다. 북한은 무인기로 촬영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드가 우리에겐 정말 쓸모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미적미적 미룬다? 이것은 산적이 전 황해도를 유린하는데 황해도 관군이 조정에다 대고 무기가 부족하지만 산적을 화나게 하면 곤란하니 화살을 천천히 보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 3. 산적에게는 끄나풀이 있다. 임꺽정을 읽어보면 임꺽정이 은밀히 한양에 올 때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보를 알려주는 세도가가 있고 그 세도가는 당시 최고의 권력 윤원형과 밀착되어 있다. 지금 남한에도 이와 같은 김정은의 프락치가 최고권력자 근방에 어른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먼저 색출하고 대화를 해야 상대방이 “앗 뜨거워라” 하고 먹힌다. 4. 개성공단의 재개요건 대화를 시작하면 북한은 개성공단부터 재개하자 할 것이다. 외화가 궁하니…… 여기에 필수적 전제요건을 관철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의 원래 뜻이 뭔가? 남쪽의 기업은 싼 임금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북쪽은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윈윈 전략 아니었나? 그런데 어느새 정치적 산물로 타락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와 맞아떨어지나 검토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입주업체들의 그간 애로사항을 청취 반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1)근로자의 채용, 해고, 승진, 상벌 등 인사관리권을 입주업체가 가져야 한다. 지금은 이 모두를 북한 당국이 행사한다. 2)임금 직불을 허용해야 한다. 3)무선통신, 핸드폰, 인터넷 사용을 허용 받아야 한다. 지금은 일반전화로 모든 걸 해야 하니 엄청 불편하고 간접비가 인건비 메리트를 상쇄한다. 4)미리 신고한 사람은 수시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은 7일 전에 일일이 통일부를 통해 북한 심의를 받아야 하니 불편하기 짝이 없다. 5)궁극적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준하는 “경제특구”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상기 하나라도 구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재개는 산적에게 돈줄 역할을 해 주기 위해 구색 맞춰 여는 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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