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고등학교 5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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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pisode 10 중국의 포석 최근 중국의 한 건설 회사가 프놈펜 시의 모택동 거리 뒷길에 있는 하수 시설 복구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비단 이 하수 시설뿐 아니라 캄보디아 전국에 걸쳐서 중국의 국영 건설 회사들은 농민들을 위한 수천 개의 우물을 파고 있고, 도로를 복구하며 또 다리를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수십만 헥타가 넘는 많은 국유지 임대하여 파인애플을 비롯한 여러 작물의 대단위 영농을 시작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1,200만 달러의 제지 공장 신설을 투자하였고 미군의 폭격으로 부서진 “끼리롬” 수력 발전소의 복구에도 2000년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150여 개의 봉제 공장 중에도 25%가 중국 업체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아시아 전역에 걸친 북경 정부의 팽창 정책의 일환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문화혁명으로 시작된, 스스로 자승자박을 했었던 수십 년에 걸친 고립의 시대 -죽의 장막-을 걷어 버리고 경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개방하여 국가 부흥을 시작한 중국은 국경을 끼고 있는 12개가 넘는 국가들과 강력한 경제, 정치 및 군사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또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 정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확고한 거점과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또 정치적인 지도를 새로 넓혀 그리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팽창 정책은 現今의 워싱턴 정부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중대한 事案이 되고 있기도 한데 미국이 비록 지난 2000년에 베트남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 동남 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지나 반도에서는 그 영향력이 중국에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소련의 대 개혁 이후 독자적인 초 강국으로 10년 남짓 군림을 하기는 했어도 아직 인도지나 반도 지역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힘이 거의 미치지 않았던 지역에서 미국이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인권 문제로 미국과 서방세계가 경제적, 정치적 봉쇄를 하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중국은 이미 고속도로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또 대규모 목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라오스에서도 중국은 주요한 지하자원의 채굴권을 이미 확보하였고 그 대가로 도로 건설을 해 주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수십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하여 석유 채굴을 하고 있으며 몽고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버버리” 의류 회사가 주종 상품으로 생산하는 “캐쉬미어” 양모의 수출권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에버리스트” 등산으로 유명한 네팔의 관광 사업은 중국이 이미 투자,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어느 지방보다도 더 바쁜 곳이 바로 이 캄보디아인데 그 증거로 잦은 고위층의 방문과 많은 원조를 들 수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이러한 중국 고위층의 관심은 1970년 후반에 크메르 루지에게 무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이래 뜸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 해방군의 주요 장성들을 대동한 “장쩌민” 중국 수상의 캄보디아 공식 방문에 이에 2001년 5월에는 “리팽” 중국 공산당 부서기장(서열 2위)이 4일간의 캄보디아 방문을 함으로써 이들의 관심을 입증하여 미국 대사관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이 캄보디아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거부반응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동안 중국의 캄보디아 진출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1998년에 미 의회에서 통과한 미국의 한 법에는 캄보디아의 수상인 “훈센”이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에 관한 경력이 너무 약하다고 규정하여 버림으로써 워싱턴 정부가 캄보디아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선진 국가들과 원조 단체들은 캄보디아에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승인하여 두고 있는데 이 금액은 캄보디아 년간 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또 중국은 1997년이래 독자적으로 4천만 달러를 원조하였고 중국 국영 회사들을 통하여 BOT 공사를 포함한 2억 달러 규모의 상업 여신을 제공하였다. 중국 정부로부터의 이러한 지원 외에도 중국의 개인 회사들은 지난 7년 동안 봉제 공장을 위시하여 이미 2억 달러의 투자 외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선취 권을 잡을 수 있는 캄보디아 진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중국 외무부의 대변인은 중국이 외국에 원조를 할 때는 아무런, 특히 정치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없으며 더욱이 수혜국의 내부 문제에는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고 있다. 그 말을 믿는지 중국의 캄보디아 진출 때문에 미국 의회가 대 캄보디아 원조 금지 조항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아직은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정부의 극동 담당 관리도 미국 행정부가 인도지나 반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대 캄보디아 제재를 해제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게 빨리 해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캄보디아의 수상이 바뀌기 전에는 제재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중국의 투자는 캄보디아 인들에게 여러 가지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중국 회사들은 뇌물로 또 노동법을 위반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어떤 중국 회사는 지하자원의 개발이나 벌목을 하면서 캄보디아의 법을 위반하여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최근의 사실에 덧붙여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수치스런 오점의 역사도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서류와 사진과 그리고 개인의 증언 등으로 밝혀진 최근의 증거에는 폴폿의 크메르 루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중국이 계획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크메르 루지 정권이 저지른 국민 대 학살은 전 세계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크메르 루지에 몸담았다가 지금은 수상을 비롯하여 정부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아직 재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집단 학살 및 기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과거 크메르 루지 출신들의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2001년 후반에 가서야 겨우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과 캄보디아의 관측통들에 의하면 과거 중국이 크메르 루지의 집단 학살을 지원해 주었던 역할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크메르 루지 생존자들에 대한 재판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 주재 “닝 푸쿠이” 중국 대사는 그런 사건에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수년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캄보디아의 사회 활동가들은 폴폿을 지원해 준 중국은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닝 푸쿠이 중국 대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논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 창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 수십 개의 중국계 학교를 설립하는데 지원을 하여 과거를 모르는 캄보디아의 새로운 젊은 세대들로부터 호감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대사관 인근의 “지쳉” 공민학교에는 1,500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유치원 과정부터 중국어를 비롯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왕탄 선생은 어린이들이 크메르 루지 시대를 알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했다. 왕탄 선생은 과거 내전과 크메르 루지 정권 하에서 전국에 걸쳐 학교가 문을 닫았던 수십 년 전의 지난 기억을 아프게 되살리기도 했다. 캄보디아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이 부흥하며 정치적인 안정도 되찾자 왕탄 선생의 학교는 다시 문을 열었고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교과서를 제공하고 중국인 선생도 파견해 주는 중국 정부의 지원 하에서 왕탄 선생의 학교 학생들은 이 학교를 졸업하면 중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어있다. 나이 많은 캄보디아 인들은 아직도 전쟁의 기억이 생생하겠지만 왕탄 선생은 학교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북경이 보는 세계관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북경 정부가 제공하는 한 문학 서적에는 학생들에게 연설한 모택동의 어록 중 ‘미국이 세계를 노예화하려고 한다’는 말이 실려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정부 관리는 중국이 많은 원조를 해 주고 있으므로 그러한 것까지 시비를 할 생각은 없다고 하며 또 중국 문화의 침투에도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캄보디아는 조그만 빈국이므로 모든 나라의 원조가 필요하며 원조를 해 주는 나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현 공동 국방부 장관인 “시소왓 시리랏” 왕자는 말한다. 그는 최근에 1,200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기도 했으며 그 이외에도 중국은 여러 형태의 소규모 군사 원조를 해 주고 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중국 투자자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52세의 “순 얀퀸”을 들 수 있는데 그는 6년 전에 중국 국영 회사인 Yunnan Corp의 지시로 캄보디아에 와서는 기술 경제 협력 부분의 투자 사업을 물색하였었다. 요즈음 그는 일제 세단을 타고 지방 도로를 두루 다니며 그가 계약해 낸 도로 건설, 생수 공장, 벼농사 단지 등 소위 현지 재벌로 부상하려 하는 투자 현장을 두루 살피고 다닌다. 그리고 새로이 투자한 제약회사는 포도당 주사액 전량을 국방부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최근에 또 그는 프놈펜에 4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육류 및 식품 시장을 새로이 재개발하였는데 이 시장의 재개발로 2,0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내수 시장의 경제적 외국 의존도의 상당한 탈피 효과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순” 사장은 모든 투자 사업이 이익 창출보다는 중국의 진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포도당 주사액 공장은 5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간의 깊은 관계 때문에 손해 보는 투자라도 캄보디아가 요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한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거의 모든 중국 기업체는 국영 회사이므로 본국 정부의 영향력이 회사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의 내수 시장이 너무 작을 뿐 아니라 법 제도도 미비하여 투자에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칼텍스”나 “코카콜라”같은 미국 업체가 진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투자 외형은 2000년도에 중국 기업이 투자한 3,500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본토 같은 내수 시장이 큰 나라를 겨냥하고 있으므로 이런 캄보디아 진출의 회피 추세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캄보디아의 노동자들이나 정부 관리들은 중국 기업체들이 중국의 억압적인 노동법에 물들어서 민주적이고 진보된 캄보디아의 선진국형 노동법을 따르지 않고 공공연히 무시하기도 한다고 귀띔하였다. 또 중국 기업들은 이미 문제가 심각할 정도의 캄보디아 관리들의 부패를 더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중국 기업인 “휘잉” 봉제 공장의 “호우란찌” 여 감독은 자랑 삼아 자기 공장은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관리들이 찾아오면 꼭 촌지를 주어서 보낸다고 했다. 3년 전 그녀가 캄보디아에 봉제 공장을 세우러 오면서 년간 총 지출액의 10%를 뇌물 비용으로 상정했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고도 했다. 미국이 아직 캄보디아에 원조는 금지하고 있지만 다행히 의류 수입 면세 혜택(MFN)은 주었기 때문에 많은 봉제 공장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했던 것이며 2000년도의 대미 봉제품 수출액은 거의 10억 달러를 육박했었다. 만약 2002년에 같은 면세 혜택을 베트남에 준다면 캄보디아의 봉제 공장들이 베트남 공장의 생산성과 물류비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매년 캄보디아가 얻는 중국의 원조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중국 인정과 대만과의 수교 단절이었다. 프놈펜에서 84km 서북쪽에 위치한 “캄퐁치낭”시에 있는 비행장은 25여년 전 건설 당시 10,000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노동 현장이었다. 이 비행장은 바로 중국이 원했던 것으로 “폴폿”이 건설하였던 것인데 중국의 해외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기지가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또 프놈펜 북쪽 48km 지점에 위치한 “롱벡“ 군부대에는 중국이 캄보디아 국군을 위한 병영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그때는 2,500명의 캄보디아 군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근대식 군부대가 될 것이다. 캄보디아군의 “분송”장군은 미국은 민주주의만 던져주고는 뒤돌아 보지도 않고 떠났으므로 캄보디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였다. 일본이 하와이를 사들이다시피 중국이 캄보디아를 서서히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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