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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TABLE border=13 cellSpacing=0 borderColor=grey borderColorDark=#a9a9a9 width=750 background=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1926_1.jpg> <TBODY> <TR> <TD><BR><BR><BR> <CENTER><FONT color=#ffffff size=6 face="Comic Sans MS"><B><FONT color=#b1c4fc>물새 소리</B><BR><BR> <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3,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80_1.jpg" width=650><BR></CENTER> <CENTER> <TABLE border=0 width=650 background=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9149_1.jpg> <TBODY><TR><TD><BR> <CENTE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1,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76_1.JPG" width=600><BR><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2,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78_1.JPG" width=600><BR><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0,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79_1.jpg" width=600><BR><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0,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77_1.JPG" width=600><BR><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0,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75_1.jpg" width=600><BR><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2,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81_1.jpg" width=600><BR><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1,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72_1.jpg" width=600><BR><BR><BR><IMG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66_1.JPG" width=600><BR><BR><FONT color=#ffffff size=3 face=Times><STRONG><B>오공의 자랑스러운 벗 김범일 대구시장의 고향인 경북 예천의 회룡포 일출광경.</B></STRONG><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0,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67_1.jpg" width=600><BR><BR><FONT color=#ffffff size=3 face=Times><STRONG><B>낙동강은 수천 년간 우리 한민족의 혈(血)과 기(氣)가 흐르는 생명의 강입니다.</B></STRONG><BR></CENTER> <CENTER><TABLE border=0 width=650 background=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9150_1.jpg> <TBODY> <TR> <TD><BR><BR> <CENTE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0,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68_1.jpg" width=600><BR><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0,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69_1.jpg" width=600><BR><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0,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74_1.jpg" width=600><BR><BR><BR><IMG style="FILTER: alpha(opacity=100, style=0, finishopacity=0)" src="http://jamespa.nayana.kr/nayaboard/data/3_4970_1.jpg" width=600><BR></CENTER> <CENTER> <TABLE border=0 width=700> <TBODY> <TR> <TD bgColor=#d6dfef><BR><BR> <CENTER><FONT color=#ffffff face="Comic Sans MS"><FONT color=black size=5><STRONG><B>어찌 이런 일이...(3)</B><BR><BR><FONT size=4>-작금의 4대강 살리기 추진사업 이래도 좋은가?-<BR><BR></CENTER> <UL><FONT size=3>4대강 사업의 핵심은 홍수예방, 가뭄방지, 용수(用水)확보, 수질개선, 수변환경보호,<BR>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목적이며 체계적인 국책사업이다.<BR>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업을 추진함에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정해 전문적인<BR>사업성검토는 물론 관계법령의 보완 및 수정, 특별법의 제정 등 다양한 민의수렴을 위한<BR>합법적인 절차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범국민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BR>협조를 구하는 공청회부터 제대로 열었어야 했다. 지극히 형식적인 사업설명회가 있긴<BR>했지만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민심을 반영했다기보다 일방적인 통고에 지나지 않았다.<BR>그후 어떠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도 없이 일단 일을 벌려놓고 보자는 식의 졸속적이며<BR>일시적인 작금의 4대강 사업의 추진 양상을 보면 실로 우려할 만한 일이 너무도 많다.<BR><BR>첫째, 국토해양부에 소속된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 인하대교수-장관급)는<BR>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훈령 제 269호에 의해 설치된 것이지만 그 직급과 직무범위에<BR>관하여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함은 자칫 부처간의 권한쟁의 및 이 법령의<BR>위헌소지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본부가 소속된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BR>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홍수예방으로 책정된 예산을 4대강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고<BR>타부처의 교육, 철도, 중기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예산마저 전용하여 근자에<BR>4대강 블랙홀이란 말이 생긴 것은 엄격한 예산집행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닌가?<BR><BR>둘째, 김황식 국무총리와 심명필 본부장이 4대강 사업은 절대로 대운하사업은 아니라며<BR>그 이유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고 갑문과 터미널 설치계획도 없다는<BR>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왜 안 믿어주는지 답답하다고 하소연 하였지만 엉뚱한 소리 잘<BR>하기로 유명한 김동길 교수마저 이제야 대운하사업을 제대로 한다며 대통령을 칭찬하는<BR>글을 올렸고 (이 양반 요즘 거의 치매수준이라 증거능력은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상<BR>지금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기회봐서 할 수 있게끔 실제 공사가 그리 진행되고 있음은<BR>온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지 않아도 다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서글픈 현실이다.<BR><BR>① 홍수예방 사업은 4대강에서 할 게 아니라 강원도 산간지방이나 지천에서 해야 한다.<BR>지금까지 4대강에서 발생했던 홍수피해는 전체 홍수피해의 겨우 3% 정도에 불과하다.<BR><BR>② 우리나라는 국토의 75%가 산이고 강우량은 여름 한 철에 집중되는 기후조건으로써<BR>지천과 저수지에 빈번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반조치 즉,<BR>4대강 본류가 아니라 상류 쪽에 친환경적 다목적 댐과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고 (지형을<BR>잘 이용하면 훨씬 저비용으로 건설이 용이함) 확보된 용수(用水)는 강우량변화에 따른<BR>적절한 방류량 조절과 이를 예측 관리하는 물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BR>토사유입에 따른 준설도 4대강보다는 댐과 저수지에서 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BR>지금까지 수많은 다목적댐의 건설, 하천정비사업, 입산금지로 인한 산림녹화사업 등<BR>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BR>훌륭한 치적 가운데 손꼽을 만한 것들이다.) 그 괄목할 성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강산이<BR>이만큼이라도 보전되었는데 느닷없이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4대강을 살려야 한다고<BR>온통 난리를 피우는 작금의 현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딱 한가지 대운하를 기어코<BR>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면 모든 의혹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BR>그런데 대운하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가서는 또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BR>국가의 중대사를 갖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이는 MB는 당장 그 꼼수를 버리지 않는 한<BR>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 ＋ 곤장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BR><BR>③ 모래가 무엇이냐? 건설공사에서 필수불가결한 모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재원이다.<BR>그동안 강의 수질오염과 환경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강모래채취는 엄격한 제약이<BR>따랐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일부 허가권자에게만 준설이 허용되었으며 이 사업은<BR>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돕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BR>우리나라는 해마다 강모래가 부족하여 암석을 잘게 부수어 암반모래가 등장했으며<BR>북한으로부터도 상당량의 모래를 수입까지 한다. 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군 등지에서는<BR>바닷모래를 연안 20M - 30M 정도에서 채취하다가 근래에는 100M 정도까지 내려갔는데<BR>이는 그만큼의 비용증가 및 모래가격 상승요인이 되었다. 모래가격은 10년 전에 대략<BR>㎥ 당 6천원 정도였으며 해마다 상승세로 근래 만 8천원까지 올랐다가 4대강 사업의<BR>영향으로 작년 말부터 하락하여 최근에는 8천 -6천원으로 대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BR>4대강 사업의 시작과 함께 그동안 수질오염의 자연적 여과정화장치로 높이 평가받았던<BR>강모래가 졸지에 무용지물이 되어 강바닥까지 싸그리 파헤쳐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으며<BR>쌓아놓을 장소도 부족한데다 인근 마을에 황사현상까지 발생해 완전 천덕꾸러기가 되어<BR>가격은 폭락하게 되었고 농지 리모델링 공사장에 무차별 매립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BR>농지 리모델링 토지소유주에게 2년간 농사를 못짓는 대신 ㎡당 3,797원의 영농보상비를<BR>지급하고 땅의 형태에 따라 1.4M - 8M 까지 무상으로 모래를 성토해주고 있다고 한다.<BR>이에 골재협회 등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모래 품귀현상이 우려된다며 비축물량확대 등<BR>대책마련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바람에 평당 8만원이던 농지리모델링 토지가격이 급등<BR>1년 후에 50만원이 넘을거라면서 과열 투기조짐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니 이거 원...<BR><BR>만약 4대강 사업을 이렇게 졸속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게 된다면<BR>국가가 이 강모래만 제값을 받고 팔아도 그 수익은 수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BR>4대강 사업으로 준설될 모래는 4억 5천만 ㎥로 예상하는데 그중 50% 만 유용하다고<BR>해도 2억 2천 5백만 ㎥ ⅹ모래 정상가격 만 5천원 = 3조 3억 7천 5백만원....<BR><BR>이 막대한 국가재원이 될 모래를 지금 4대강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BR>덤프트럭 1대당 73만원의 운송비용을 건설업자에게 줘가며 그냥 내다버리는 데만도<BR>4대강 공사현장 전체에 연간 8,413 억원이 들어간다니 국민의 혈세를 이래 낭비해도<BR>괜찮은 건지...참으로 개탄 ⅹ 개탄스런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BR><BR>셋째, 수질오염의 주범은 강가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이 아니라 공장산업폐수 및<BR>도시생활하수의 무단방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로 양심에 털난 사람들<BR>제발 제모작업과 병행하여 각 사업장별 공해방지시설과 도시별 종합오폐수처리장을<BR>환경공학적으로 올바로 짓되 제대로 가동하는 것이 환경보호의 첩경이 아니겠는가?<BR><BR>넷째, 강의 흐름을 막는 보(洑)건설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폐기처분된 방식으로 현재<BR>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하나하나 다시 철거하는 마당에 우리는 가리늦게 없는<BR>돈 빚까지 내어가며 국민의 혈세로 무작정 죽기살기로 새로 짓는다는 게 말이 되나?<BR>4대강 추진 환경부본부장인 차윤정 박사만 해도 불과 몇 해 전 자신이 쓴 칼럼에서<BR>"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보다 더 생태계에 유익하고 아름다운 강은 없다"고 하더니<BR>갑자기 벼락감투를 쓴 뒤부터는 "보(洑)를 건설해서 수로를 만드는 것이 강을 살리는<BR>길"이라 강변하고 나섰으니 세상 참... <BR><BR>국내외 대부분의 환경전문가들은 강에 보(洑)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져 적조현상과<BR>부영양화가 증가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로 쓸 수 없다고 한다.<BR>자전거도로나 골프장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 또한 환경보호나 하천생태계복원과는<BR>거리가 있고 수변공간의 효율적이용은 차라리 유기농 경작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BR>도시민들의 쾌적하고 여유있는 문화공간도 좋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벅찬데다 자식들<BR>학비 대느라 허리꼬부라지게 일하는 농부들의 삶의 터전임을 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BR>그리고 이들 농부들은 대부분 실제 땅주인들도 아니어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며<BR>농사 외에는 달리 생업을 찾기가 어려운 처지임을 당국자들도 함께 고민이나 하는지?<BR><BR>2010년 9월에 발생한 배추값 폭등의 원인분석과 관련하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의<BR>장상환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시설재배경작지가 16% 감소되어 채소값은<BR>30 - 40% 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BR><BR>다섯째, 세종시의 갈팡질팡 여야가 수년 동안 토론하고 합의한 사업조차 대통령의<BR>주관적 판단만으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몇개월 만에 백지 또는 수정하려했던 상황이<BR>얼마나 많은 국력을 낭비했던가 하는 점을 상기할 때 4대강 사업도 임기내 업적을<BR>내려는 공명심과 과욕에서 빚어진 것이라면 앞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BR>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하이고~ 우리 국민은 맨날 걱정도 팔자로세~<BR><BR><BR>봉영</STRONG></FONT></UL><BR><BR></FONT></FONT></FONT></TD></TR></TBODY></TABLE></CENTER><BR><BR> <CENTER><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YTj9nc95hjk"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BR><BR>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SVlZwWFGNqM?list=RDSVlZwWFGNqM&autoplay=1"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BR><BR><BR></CENTER></TD></TR></TBODY></TABLE></CENTER><BR></FONT></FONT></TD></TR></TBODY></TABLE></CENTER><BR></FONT></FONT></TD></TR></TBODY></TABL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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