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고등학교 5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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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겨레신문에 투고한 글> 만약 아래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터키,이짚트를 국빈자격으로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 전용기의 항로, 시간 등의 정확한 정보가 중국 헤커들에 의해 탐지되고, 이것은 돈을 받고 아프간 탈레반 반군의 손에 넘겨진다. 탈레반 반군은 카말칸 산맥부근에서 미사일로 요격해서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승객들은 전원 사망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탑승객들은 대통령 뿐이 아니라, 비서실 핵심 참모, 각부 장관, 10대 기업 총수들, 주요 기관장들이 다 타고 있었다. 정부만 난리 난 게 아니라, 10 대 대기업도 난리가 나고, 주식 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지고, 외국자본은 썰물처럼 빠져 나간다....... 끔찍한 상황이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떴다하면 대개 기업 총수들도 같은 비행기에 타려고 아우성이다. 그 티켓을 놓쳐 다른 비행기로 날아가게 되면 총무담당 임원은 문책을 각오해야 한다. 심지어 사표내고 ‘애보러’ 가야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모두들 대통령의 “지근(至近)”에 머물고 싶어한다. 기업 총수도 마찬 가지다.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총수를 측근에서 모시고 싶어, 임원들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되도록 가까운 자리에, 눈에 띄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다. 외국 또는 다국적 기업은 반대다. 해외 출장시에 핵심임원들은 비행기를 나눠 타도록 규정으로 만든 회사가 많다. 그래야 한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은 살아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이다. 9.11 사건 이전에도 그랬다. 한국에선 회의를 해도, 총수가 참석하면 전체 임원들이 우루루 몰려 자기 발표시간 몇분을 채우기 위해, 여러 명의 얘기를, 하등 자기와 관련이 없어도, 참고 기다리며 들어야 한다. “xx 이사는 왜 안 보여?” 라고 총수가 물었을 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처리하고 온답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해당 그 임원은 총수의 눈밖에 난다. 이렇게 “총수(總帥)주의” 최고권력자의 피라미드식 구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오랜 중앙집권적 왕조체제, 가부장제에 의해 물들여진 한국특유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이다. “필요없는 회의”가 많은 것도 지휘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받고, 집단에서 소외되어 왕따되지 않으려는 전통내지, 집단주의 의식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조직문화는 조직생활을 오래 해 본 사람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세종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그 후에도 사무장 하나 달랑 있는 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생수공장을 세우고도 직접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한국식 조직문화를 몰랐거나, 알았어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수도분할이란 완착(緩着)을 둔 것이다. 본인은 오히려 본인이 전공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도 적합하며, 본인의 말대로 선거에서도 “재미 좀 봤다”할 정도로 수도분할이 별 문제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순진한 발상이었을 뿐이지, 국민을 속일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입법화를 하고 실천에 옮겼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라는 대기업 속에서 조직문화를 오래 체험했기 때문에 수도분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간파하고 있었음에도, 선거 때 “수도분할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노무현의 과오를 도리어 지지했다. 반 MB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기친”행위로 비친다. MB의 결정적 착각은 “통치행위”와 “경영원리”는 다름을 못 깨달은 것이다. “경영”은 능률을 최 우선적 가치로 친다. 능률을 위해서는 총수가 아침에 결정한 것을 저녁에 뒤엎을 수 있고, 전임자가 한것을 다 “무효”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치행위”는 쉽게 뒤엎으면 국민이 법질서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조삼모사가 불가능하다. MB는 운하문제도 대선 때는 유용하게 써먹었다가, 반대가 심하자 “4대강 사업”으로 바꿔 “운하는 절대 안 한다”했다가, 얼마 전에는 “내 다음 대통령은 할 수 있다”로 말을 바꿨다. 목적이 타당하면 수단은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다는 태도다. 좋게 말하면 “임기응변”의 천재지만 나쁘게 말하면 “권모술수”의 달인이다. 선한 목적이면 온 국민을 속여도 문제없다는 식이다. “난세의 간웅이요 치세의 능신”이라는 조조가 무색할 정도다. 급기야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것도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 다른 지방, 다른 기업과의 불평등을 전혀 고려 않았다. 그러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위와 같은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원안대로 가는 것은 극히 비합리적이다. 아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전날 밤 올라와, 서울서 잠자는 고급공무원이 수두룩할 것이다. 국민평등 원리에 반하는 수정안은 더욱 불합리하다. 결국 해답은 조직문화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 관청들을 옮기는 길 뿐이다.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 등의 일부기관을 옮기자는 김무성 의원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또 하나의 문화코드 “흑백논리” “선명논리”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의 과거 정치사를 보면 “중도노선”이 뿌리를 내린 경우가 극히 드물다. 네편 아니면 내편이지, 중도논자는 “회색분자” “양비론자” “어중뱅이”로 낙인찍혀, 결국 양편의 돌팔매를 다 맞고 압사하기 일쑤였다. 이번 만큼은 중도론이 성숙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한시바삐 국론분열 상태가 마무리 지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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